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아청법위반 사항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행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번호	제목
1	아청법위반이 뭔가요?
2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3	전송하는 것도 법 위반이에요
4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처벌
5	성매수와 아청법위반
6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7	아청법위반 신고 방법
8	아청법위반 피하는 방법

 

 

 

 

 

 

아청법위반이 뭔가요?

아청법위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부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성매수까지 다양한 범위가 포함됩니다.

아청법위반은 일반적인 성인물 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서,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에 연루되면 전문적인 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만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이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심지어 삭제했다고 생각한 파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	처벌 수위	비고
성착취물 단순 소지	1년 이상 유기 징역	다운로드, 저장 등 포함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가장 중한 처벌
성착취물 배포(영리)	5년 이상  유기 징역	판매 목적 등

 

소지죄는 제작이나 배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고, 이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전송하는 것도 법 위반이에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명백한 아청법위반입니다.

"그냥 친구에게 보내준 것뿐"이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는 단순 소지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해당 콘텐츠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돈을 받지 않고 단순히 지인들과 공유하는 비영리 목적의 전송도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법은 그런 구분 없이 모든 전송 행위를 처벌합니다.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송하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역시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아청법위반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이런 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범죄 유형	처벌 내용	특이사항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최고 수준의 처벌
영리 목적 배포	5년 이상 유기징역	판매, 대여 등
비영리 목적 배포	3년 이상 유기징역	무상 공유도 해당
광고·소개 행위	3년 이상 유기징역	간접 배포도 처벌

 

또한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위반은 직접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매수와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수도 명백한 아청법위반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이나 배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가볍게 볼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채팅앱이나 SNS를 통한 성매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매수 범죄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직업 선택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 엄격한 규정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으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성년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도 책임을 면제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외모, 행동, 만남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아청법위반 사례 중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의 경우,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청법위반 신고 방법

아청법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해당 콘텐츠가 신속하게 삭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청법위반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 피하는 방법

아청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절대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의심스러운 콘텐츠는 즉시 차단하고 신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링크는 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받은 의심스러운 콘텐츠도 즉시 삭제하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마세요.

데이팅 앱이나 채팅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 전에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세요.

또한 불법 성인사이트 접속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콘텐츠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은 실수로 저지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평소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을 인지하세요

아청법위반은 단순 소지나 전송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증거가 쉽게 남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가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아청법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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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의 360여 명의 변호사 중

내 사건을 맡아줄 아청법변호사는?

 

 

 

YK 성범죄수사대응 홍성준 팀장

-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여성·강력범죄전담부)장

_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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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수사대응 장일희 부팀장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정규영 대표변호사

- 서울중앙지검 검사(강력부)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형사2부)

- 인천지검 강력부장검사

​

 

진호식 파트너변호사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 전주지검 부부장검사

 

김대희 변호사

- 경북김천경찰서 생활질서, 여성청소년계장

- 서울강남경찰서 지능팀

 

신유리 변호사

- 서울청 혜화경찰서 수사심사관

- 전북청 전주완산경찰서 수사심사관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