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수거책'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것은 단순한 가담이 아닌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수거책의 의미부터 처벌 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
| 1 | 보이스피싱수거책이 뭔가요? |
| 2 | 보이스피싱수거책을 처벌하는 법률 |
| 3 | 보이스피싱수거책의 기본 처벌 수위 |
| 4 | 보이스피싱수거책이 처벌받기 쉬운 이유 |
| 5 |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을 피하는 방법 |
| 6 | 보이스피싱수거책 사례와 실제 처벌 사례 |
| 7 | 보이스피싱수거책을 피하는 방법과 법률 조언 |
보이스피싱수거책이 뭔가요?
보이스피싱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로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ATM기나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을 가로채는 역할을 합니다.
범죄 조직은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또는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후 수거책이 나서서 피해자의 금전을 수거하는 것이죠.
비록 수거책이 범죄 조직의 하위 단계에 속하더라도,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중요한 처벌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을 처벌하는 법률
보이스피싱수거책에 대한 처벌은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법률로는 형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추가적인 처벌도 받게 됩니다.
| 법률 | 적용 조항 | 처벌 내용 |
| 형법 | 제347조(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전자금융거래법 | 제49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제3조 |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특히 범죄 조직이 5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의 기본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수거책은 일반적으로 사기방조죄로 기소됩니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사기죄 형량의 절반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규모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을 통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거책이 범죄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했다면, 범죄조직 가입 및 활동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로, 단순 가담자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이 처벌받기 쉬운 이유
보이스피싱수거책이 처벌받기 쉬운 가장 큰 이유는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수거책은 대부분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몰랐다"는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거책이 "범죄 조직에 속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타인의 금전을 대신 수거하는 행위 자체가
의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은 후 금전을 수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거책의 행위가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을 피하는 방법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부인이 핵심입니다.
즉,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조직과 무관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나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정황 증거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고의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사례와 실제 처벌 사례
보이스피싱수거책의 대표적인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TM 현금 인출 사례: 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귀하의 계좌가 해킹되었으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후 수거책이 피해자를 ATM기까지 동행하거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합니다.
은행 계좌 이체 사례: 수거책이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받은 후, 이를 다시 범죄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한 보이스피싱수거책은 범죄 조직과 함께 5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2023년에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수거책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연도 | 범죄 내용 | 선고 형량 |
| 2022년 | 5억 원 이상 이득 취득 | 10년 징역형 |
| 2022년 | 3억 원 이득, 상습범 | 7년 징역형 |
| 2023년 | 1천만 원 이하 이득, 초범 | 벌금형 |
보이스피싱수거책을 피하는 방법과 법률 조언
보이스피싱수거책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범죄 조직의 제안에 절대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이나 "단순히 돈만 전달하면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수상한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신이 범죄 조직의 수거책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가담하라는 요청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다면, 절대 금전을 송금하거나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항상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수거책으로 활동했다면, 즉시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의 법적 위험성을 인지하세요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하는 것은 단순한 부업이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일시적인 금전적 이득보다 법적 처벌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통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